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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고지의 의무 공고일자 : 2008년 12월 01일 시행일자 : 2009년 01월 01일

11. 개인정보 보호법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되면서, 유출·오용·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됨 이에 여러 법률에 의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던 개인정보 보호가 2011년 3월 ‘개인정보보호법’ 을 통해 법규로 지정되고, 2012년 3월 30일부터 완전히 시행되고 있음.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제조항이 있음.